국민 절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자 확대해야”

서비스 만족도 88.5%…전년대비 1.6%p 상승

우리나라 성인남녀 10명 중 5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 노인장기요양보험 5주년을 맞아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686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만족도·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최우선 제도개선 요구사항은 ‘장기요양 인정등급 확대’가 24.5%로 가장 높았다.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현재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이어 △치매노인 등급판정기준 완화 19.1% △노인성 질환 인정범위 확대 11.9% 등으로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라는 의견이 전체의 55.5%에 달했다. 요양보호사 자격기준 강화와 자질 향상 의견은 11.8%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보호자 938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년보다 1.6%p 향상된 88.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서비스 이용 후 보호자의 부양부담 감소에 대해서는 92.7%가 ‘감소했다’고 답했고 제도 추천의향은 91.9%로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 후 어르신의 78.3%는 건강이 호전됐고 75.7%는 요양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또 서비스 이용 후 보호자의 92.7%는 부양부담이 줄었고 92.0%는 자녀양육, 가족생활, 취미생활, 친구와 만남 등 사회적 활동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와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추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