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청문회] 한은 “가계부채 대규모 부실화시 배드뱅크 설립해야”

한국은행은 3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드뱅크(bad bank)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다

한은은 3일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경제성장률 및 주택가격 급락 등으로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으로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할 경우 배드뱅크를 설립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채무 재조정을 보다 광범위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은은 또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성 확대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 및 만기연장, 채무재조정 등 채무상환부담 경감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되 도덕적 해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대출구조 개선, 가계소득 증대, 저축률 제고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