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하반기 투자확대’ 기피…경제5단체 팔 걷었다

경제5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체질 강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주춤하는 기업 투자와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경제5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9일 ‘산업체질 강화를 위한 민관공동 실천계획 선포식’과 ‘정책컨퍼런스’를 진행한다.

이날 발표 예정인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산업체질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에는 환경, 노동 등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일부 입법 유보, 기업가정신 진작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등의 요청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살리겠다는 의지다.

또 엔저기조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추진 등의 대외여건 악화, 저성장기조 고착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거론된다. 구체적으로 △규제개선 △협력적 생태계 조성 △무역진흥 △중소기업 애로해소 △노동시장 선진화 등이다.

이처럼 민관이 직접 나서 기업 투자를 독려하는 이유는 악화된 해외 여건을 비롯해 경제 민주화 관련 과잉 입법과 투자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국내 환경을 의식해서다.

실제로 국내 기업 절반 가량이 올해 하반기에 기업 설비투자 규모를 늘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1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하반기 기업 설비투자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설비투자규모에 대해 응답기업의 43.4%가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지난해보다 늘리겠다’는 기업은 34.4%, ‘줄이겠다’는 기업은 22.2%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세계경제 회복지연과 국내 내수부진으로 설비투자가 지난해 2분기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며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도 생산주문량이 늘지 않는 이상 설비규모를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투자확대를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 상당수(65.3%)가 ‘경기전망 불확실성’을 꼽았다. 물론 ‘자금조달(20.4%)’, ‘신규투자처 부족(7.9%)’, ‘각종 규제(6.3%)’ 등도 애로사항에 포함됐다.

이에 기업들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세제 개선(49.1%)’, ‘저금리 자금조달(46.0%)’, ‘환율 등 금융시장 안정(28.2%)’, ‘R&D 및 신성장동력 지원(21.9%)’ 등을 꼽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정부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제, 규제 등은 최소화하고 자금지원, 수출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