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미래부에 '주파수 할당' 관련 건의문 제출

입력 2013-06-2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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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주파수 할당 관련 건의문을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KT에 인접 대역 할당이 이뤄질 경우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어 거듭 KT 인접 대역의 할당 배제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래부는 20일 총 5개의 주파수 할당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3, 4, 5안의 경우 1.8GHz KT 인접 대역인 D블록이 포함돼 있어 특혜 시비가 일었다.

LG유플러스는 1.8GHz KT 인접 대역을 포함시킨 데 대해 “정부가 KT에 7조원 이상의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구조적인 경쟁 불균형 환경을 발생시켜, LTE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린하고 산업발전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파수 할당 방안 5개안에 대해 통신 3사가 동등한 조건에서 광대역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주파수 할당 정책이 바람직하며,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은 물론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 국민전체의 이익 증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건의문의 핵심은 D블록을 제외하고 경매를 하자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주파수 할당은 전체 이용자와 진정한 산업발전을 위한 주파수 할당이 돼야 하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검토와 소통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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