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쇼크’에 추경·기준금리 인하 효과 증발하나

‘버냉키 쇼크’가 정부가 간신히 끌어올린 경기 회복세에 변수가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준금리 인하 등 정책공조를 펼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발표할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미 출구전략 시행 시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경기회복을 제약하는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0.3%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8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이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경과 함께 4·1부동산대책, 고용률 70% 로드맵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오는 27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현재 2.3%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2.8%선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추경과 기준금리 인하로 성장률이 0.2%포인트 상향되는 효과를 반영, 내달 수정 전망치 발표 시 현재 2.6%의 올 성장률 예상치를 3%대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두 기관의 이 같은 낙관론은 ‘버냉키 쇼크’가 발생하기 전이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미 경제가 예상대로 개선되면 연내에 양적완화를 축소하기 시작해 내년 중반에는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그후 금융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해야 하는 두 기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버냉키 발언 이후 발생한 금융불안이 계속된다면 실물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하지 못한다”며 “금융시장 불안이 얼마나 지속될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정부와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 출구전략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흑자 기조의 경상수지, 풍부한 외화보유액, 낮은 단기외채 비중 등 한국의 경제기초여건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또 미 양적완화 축소는 동시에 미국 경제의 회복을 의미함에 따라 대(對)미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3일 올 성장률을 기존보다 0.5%포인트 낮춘 2.6%로 전망하면서 올 하반기 5대 리스크 요인으로 ‘미 출구전략 시행 본격화’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올 하반기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세를 갉아먹을 주 요인으로 미 출구전략을 꼽은 것.

또 미 양적완화 축소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부채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복지예산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지난 1분기 민간소비 부진이 경기회복세의 발목을 잡은 가운데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25일 올해 성장률을 이전보다 0.6%포인트 낮춘 2.3%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을 대폭 내린 이유에 대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질적성장 전환, 일본 아베노믹스의 부작용 등으로 대외여건의 개선이 불투명해지고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주택경기 부진, 과도한 경제민주화 논의 등으로 내수 회복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24일 미 출구전략으로 당장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수준인 2.7%로 유지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와 출구전략 속도가 엇박자가 날 경우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버냉키 쇼크와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가 겹치면서 코스피의 심리적 지지선인 1800선이 지난 24일 무너지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금융시장이 계속 요동을 친다면 결국 실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시장심리를 정부가 컨트롤해 나가야 경기회복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