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은 ‘보기 드문 위협’”…대북한 제재 1년 연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블룸버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이 미국에 ‘보기 드문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북한을 ‘국가적 비상’에 1년간 더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국가적 비상’에 지목한 이유로 “한반도에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핵물질이 존재하고 핵무기가 확산할 위험이 크다”며 “여기에 지속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정책와 경제에 보기 드문 특별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돌발 행동과 정책”을 꼽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몇 년째 북한에 대해 ‘보기 드문 특별한 위협’이라는 같은 표현을 써오고 있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권한으로 1년마다 제재의 효력을 이어가려면 대통령은 매년 ‘국가적 비상’ 대상 지정을 연장해야 한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이어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에 따라 새로운 대북행정명령을 내놓는 등 대북 제재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