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직 사회보험 가입, 5명 중 1명에 불과

사회보험 가입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근무여건에 속하는 근로자일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의 근로자일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았다.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가운데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5명 중 1명에 불과한 반면 상용근로자는 거의 전원이 사회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2년 12월 사회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임시·일용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8.9%에 불과했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도 각각 22.7%, 20.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안정성도 낮으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96.8% △건강보험 98.9% △고용보험 96.0% 등으로 모든 항목에서 100%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도 높았다. 월평균 임금별로는 100~200만원 미만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61.0%, 건강보험 64.9%, 고용보험 61.8%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400만원 이상에서는 국민연금 96.4%, 건강보험 97.5%, 고용보험 93.4% 등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남성보다 저조했다. 남성은 모든 사회보험에 70%대의 가입률을 보였지만 여성은 국민연금 61.3%, 건강보험 62.9%, 고용보험 59.0% 등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관리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94.8%, 건강보험에 99.2%, 고용보험에 88.7% 등으로 높은 가입률을 보였지만 단순노무자는 국민연금에 31.4%, 건강보험에 40.9%, 고용보험에 33.5% 등으로 가입 비율이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