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현장 애로점 100가지 해결해 달라”… 정부 건의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 100가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3개월 간 71개 상의와 1400여 업종단체, 14만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애로를 담은 ‘기업현장애로 100선 건의문’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19일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창조경제·서비스산업 활성화 과제 19건을 비롯해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건 △불합리한 손톱 밑 가시 과제 32건 △그 밖의 기업 현안애로 과제 15건 등을 담았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허나 지식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허박스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특허, 기타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이미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등 유럽 8개국과 중국 등이 기업의 창조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4월부터 특허박스 법안 시행을 통해 자국기업의 특허소득 법인세율을 23%에서 10%로 인하했다.

이어 건의문은 “특허박스 도입국의 민간 연구개발(R&D) 평균 증가율은 4.0%로 미도입국의 증가율 3.7%보다 높다”며 “특허박스 제도는 R&D 수익에 대한 세후 수익률을 높여줘 기업의 특허 사업화를 가속화시킨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또 다른 애로사항으로 화재예방·진압·구조·구급 등의 소방 신제품이 기술 속도에 뒤처지는 규정 때문에 사장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법령 개정을 제때하지 않아 신제품의 출시가 2~3년씩 지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올해 7월 만료 예정인 녹지지역, 농림지역과 같은 보전지역의 건폐율 완화 적용기간 연장과 폐수오니의 연료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바라는 요구도 담았다.

이밖에도 건의문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의료기기 판매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간소화 △서비스산업의 제조업과의 정책차별 개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신탁 허용 등의 현장애로를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