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 사이버공격서 외국 표적 선정 지시

영국 일간 가디언, 극비문서 공개…사이버 공격이 실제 전쟁 일으킬 위험 비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 고위 관계자들에게 사이버 공격을 벌일 외국의 표적을 선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대통령령 20호(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20)’로 알려진 대통령 극비 명령서 전문을 공개했다. 이 명령서는 지난해 10월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쪽 분량의 이 명령서에서 ‘공격형 사이버 효과 작전(OCEO)’의 잠재적 국외 표적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백악관은 이 명령서의 1장짜리 요약본을 올해 1월 기밀 해제해 공개했지만 당시 문서에는 사이버 공격의 표적 선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명령서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의 범주는 보복조치에 제한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국가 목표를 증진하는 것’으로 정했다. 미국이 각국에 사이버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명령서에서 OCEO가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새로운 수단이며 사전경고 없이 적에게 감지하기 어려운 미세한 타격부터 심각한 피해까지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미국 내에서 사이버 공격 작전을 벌이는 방안도 언급하면서 이런 국내 작전은 대통령의 사전 명령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가디언은 이같은 적극적인 사이버 공격 정책이 자칫 국가간 긴장을 고조시켜 실제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 명령서에 대해 “정부의 사이버 수단을 다른 국가안보 수단들과 통합하라는 지시”라고 해명했다.

미·중 정상회담이 이날 오후 5시께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에서 시작된 가운데 중국의 해킹 문제를 지적할 예정인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이 난처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 앞서 중국의 사이버 해킹 공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로 하고 발언의 수위를 고심해왔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중국 정부와 군이 연루된 해커단이 미국 정부 전산망에서 군함과 전투기 설계안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의 군사 기밀을 해킹한 것으로 드러나 대처가 필요하다는 국내 여론이 거세진 영향이다.

중국 측은 그동안 미국의 해킹 지적에 대해 ‘무책임한 모함’이라고 반발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광범위한 해킹을 감행한 증거가 많은 만큼 중국이 일방적 비판을 들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우리는 세계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해킹한다”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비판은 위선”이라고 비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화·인터넷 감시 논란 등에 휘말린데 이어 이번 보도로 또다시 도덕성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자국 주요 통신사에서 민간인 통화기록을 수집하고 ‘프리즘(Prism)’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이트의 고객 사용 행태를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논란이 고조되자 7일 기자회견에서 “정보 당국은 전화번호와 통화 시간을 볼 뿐이지 통화 내용 자체를 듣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