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아베, 세 번째 화살 쐈지만…‘아베겟돈’ 우려까지

성장전략 발표로 아베노믹스 반전 시도… 시장 반응은 냉랭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산업 규제 완화·노동 유연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성장전략 3탄을 공개하고 위기에 처한 ‘아베노믹스’의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나섰다.

아베 총리는 5일(현지시간) 도쿄에서 열린 산업경쟁력회의에서 전력·의료·인프라 정비 등 공공 사업분야 규제 개혁과 특구 설립 추진 등 민간 활력을 끌어낼 성장전략 최종안을 공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성장전략은 양적완화·재정지출에 이은 이른바 ‘세 번째 화살’로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4·5월 여성 고용 확대와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성장전략 1·2탄을 발표했다.

핵심인 노동 개혁안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조정조성금’을 줄여 이직·전직 근로자를 돕는 기업에 지급하는 ‘노동 이동 지원조성금’을 늘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030년까지 건강 복지와 에너지, 차세대 인프라 및 관광 부문에 모두 443만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도시경제 부활을 목표로 대도시에 경제자유구역 성격의 ‘국가 전략 특구’를 지정해 건축물 용적률을 완화하고 외국인 의료활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노후화한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자금과 노하우를 도입하는 민간투자(PFI) 방식도 추진한다.

현재 17조8000억 엔(약 250조원) 수준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을 2020년까지 두 배 수준인 35조 엔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사태 이후 대부분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는 안전이 확인된다면 재가동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약품의 온라인 판매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아베 총리는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지출(CAPEX)과 연구개발(R&D) 관련 법인세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성장전략을 통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연간 3% 이상 성장시켜 10년 안에 150만 엔(약 1700만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베 내각은 오는 14일 이를 공식 채택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민간 활력이야말로 아베노믹스의 성장 엔진”이라며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규제장벽을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의 세 번째 화살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떨떠름하다. 일각에서는 아베노믹스가 경제 성장 회복을 이끌지 못할 경우 ‘아베겟돈(Abegeddon)’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베겟돈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세계 종말을 나타내는 아마겟돈을 합성한 말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알렉스 프리드맨 UBS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이날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얻는데 실패하면 경제불황 속에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외환시장에서 이날 오후 달러·엔 환율은 99.59엔까지 떨어졌다. 일본증시 닛케이지수는 전일 대비 3.83% 급락한 1만3014.87로 거래를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