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자금 드디어 꼬리 잡히나-4] 꼬리 드러내는 전두환 비자금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연대 등이 ‘전두환 불법 비자금 추징금 체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원들은 “전 전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조성한 부패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부당하게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포기하라”고 외쳤다.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가 조세피난처에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 은행의 비밀계좌에서 돈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 대표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2004년은 동생 재용씨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징 여론이 거세던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눈길을 모은다.

4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전 대표는 2004년 7월28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공증서류가 배송 중에 분실돼 작업이 지연되자, 대행업체와 버진아일랜드 지사 사이에는 “계좌 개설이 지연되며 고객(전재국씨)의 돈이 묶이는 바람에 전씨가 몹시 화가 났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오가기도 했다.

동생 재용씨의 조세포탈 수사로 ‘전두환 비자금’ 추징 여론이 거세지자 전 대표가 제3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해외 비밀계좌로 급하게 이체하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다.

같은 시기 증여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 후 증여세 80억원이 부과되자 재용씨는 “국민주택채권 167억원은 1987년 축의금으로 받은 10억원 상당의 돈을 외할어버지인 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이 14년간 굴려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는 “재용씨의 채권들 중 액면가 73억5500만원 정도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80억원은 정당한 세금 부과”라고 판단했다. 이는 2007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됐다.

전 대표가 페이퍼컴퍼니 법인 계좌를 아랍은행 싱가포르지점에 개설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아랍은행은 일반인 대상의 소매금융은 하지 않는 프라이빗뱅킹(PB)으로, ‘큰 손’들의 비자금 피난처로 손꼽힌다.

여기에 싱가포르는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에 대한 규제 없이 단돈 1달러만 받는 등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법적 제도와 시스템이 완비돼 있어 조세피난처의 파트너로 자주 등장하는 지역이다.

전 대표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1989년 미국 유학생활을 일시 중지하고 귀국할 때 학비, 생활비 등을 관련 은행의 권유에 따라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아버지 전 전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유학생 신분의 전 대표는 공식적으로 물려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까지 세워 돈을 싱가포르 비밀계좌로 다급히 옮겨야만 했던 이유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