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예산 양육수당으로 전용…무상보육 논란 재점화

노현송 강서구청장, 4일 무상보육 예산 입장 발표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시 보육예산을 양육수당으로 전용, 구에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상보육 예산 재정난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3일 서울시와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지역 25개 구의 양육수당은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모두 소진돼 0~5세 계층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중앙정부는 서울시가 재정 자주도도 높으면서 예산편성을 덜 했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마련해야 할 지방비를 적게 편성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며 추경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무상보육 사업은 국가사업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방식으로 진행한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울시는 무상보육 사업비의 80%를, 나머지 지자체는 50%를 부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해야 할 매칭예산을 지자체에서 과소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국회가 여야 합의로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무상양육을 시행하면서 지방정부 부담 증가분은 7214억원이다. 이 중 5607억원을 제외한 1607억원은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몫이다.

또 서울시에서 만 0~5세 무상보육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모두 1조656억원이다. 이 중 국비로는 3703억원이 책정돼 서울시는 7583억원을 지방비로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 중 3875억원만 예산 편성을 마쳤을 뿐 나머지 3708억원에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손을 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영유아보육법에 양측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서울 20%, 지방 50%인 매칭사업의 비용 분담률을 각각 50%, 8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통과될 경우 지자체의 예산 부족은 감소하지만 중앙정부는 올해만 예산 1조4000억원이 추가로 소요하는 등 부담이 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구청장협의회 회장인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4일 무상보육예산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