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은행 '바젤Ⅲ' 시행 영업에 타격 없나?

이미 엄격한 자본규제 시행...중소기업 대출 축소·대출금리 상승 가능성

은행권이 올해 12월 부터 한층 강화된 자본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바젤Ⅲ의 자본규제 도입이 오래 전부터 예고된데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대출수요도 줄어든 탓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금융권 대출 위축 및 수익성 악화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또 바젤Ⅲ의 핵심 규제인 유동성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오는 2015년 이후로 예정돼 있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자본비율 체계를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자기자본비율(8%)로 개편한 바젤Ⅲ 자본규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유동성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오는 2015년 이후로 적용되고 완충자본 규제는 오는 2016년 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당초 보통주자본비율(4.5%) 신설, 기본자본비율 상향조정(4%→6%) 등 자본규제가 보다 엄격해 진 바젤Ⅲ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들의 자금조달에 제한이 가해질 것이란 우려가 컸다. 하지만 은행들은 자본규제 도입이 당장 은행의 대출 축소와 이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초래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바젤Ⅱ와 바젤Ⅲ의 자본차감 항목이 거의 비슷해 자본규제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금감원을 중심으로 바젤Ⅲ 자본 규제안과 유사한 지표를 가지고 자본 규제에 대한 감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로 대출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도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경기가 회복돼 대출이 증가할 경우 자본확충 부담과 이로 인한 대출영업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리스크관리팀 한 관계자는 “경기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레 대출수요가 늘고, 대출이 증가하면 위험가중자산이 확대되기 마련”이라며 “이럴 경우 위험가중자산은 줄이는 한편 자본은 많이 쌓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영향으로 금융시장은 예대금리차 확대, 대출금리 상승, 은행 대출시장 축소, 신용 스프레드 확대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땐 자본확충에 대한 은행권 부담이 커 기업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은 오는 2015년 부터 유동성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받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손실흡수 완충자본 규제(2.5%)를 적용받는다.

완충자본은 위기기간 동안 은행이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공급 기능을 지속하면서도 최저 규제비율 수준 이상으로 자본비율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자본량을 의미한다. 만일 완충자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배당, 자사주 재매입, 임직원 보너스 등의 이익금을 처분한다.

금융권 투자금융부 한 관계자는 “쌓아야 하는 자본이 늘어남에 따라 은행들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대출 대신 안전한 국채나 통안채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