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 ITC에 공개서한 보내…‘애플 편들기’ 논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애플 특허침해 관련 최종 판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의회가 ‘애플 편들기’에 나섰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소속 마이크 리(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표준특허와 관련해 수입금지명령을 내릴 때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는 에이미 클로부처(민주당)·마크 베기치(민주당), 짐 리시(공화당)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서한의 앞부분에 “특정 사건의 옳고 그름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했지만 ITC가 삼성·애플 사건의 최종판정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예민한 시기에 이 같은 공개서한을 보냈다는 점에서 자국기업 편들기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하원의원들도 지난 10일 유사한 내용으로 ITC에 서한을 보냈다고 포스페이턴츠는 전했다.

이에 대해 포스페이턴츠는 “미국 상원의원들이 이러한 내용의 서신을 ITC에 보낸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이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ITC는 오는 31일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최종 판정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