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KDI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해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13년 경제성장률을 3.0%로 내다봤던 것보다 0.4% 낮춘 수치다.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23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망치 하향 이유로 내수부진을 꼽았다.

강 연구부장은 ‘엔저피해’과 관련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엔화 약세로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수출도 대외수요가 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총량적인 측면에서 엔화 약세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강 연구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금융정책 부분에서 거시건전성 감독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방법은?

▲거시건전성 상향문제는 당장 거시건전성 수단인 선물환 포지션 규제나 외환건전성 분담금을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여러 가지 거시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지만 본격화 되지 않고 있다. 만일 이 부분이 좀더 심각해지면 그러한 부분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본통제정책보다 거시건전성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선물환 포지션 규제의 상환비율을 낮추는 것과 거시건전성 분담금에 부과금을 매기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출구전략을 시사했다. 출구전략이 현실화되면 내년 전망치에 어떤 영향을 주나?

▲미국에서 출구전략의 기준으로 삼는 수치는 2가지다. 하나는 실업률이 6.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와 물가상승률이 2.5%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다, 이들이 일종의 시작점이다. 우리는 올해 미국경제가 이런 수치를 달성할 것이라 보지 않는다. 다만, 출구전략은 실제 출구전략을 시행치 않더라도 앞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구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양적완화정책으로 FRB가 채권을 매입하는 행위를 중단한다는 말이다. 그 얘기는 장기채금리의 상승을 얘기한다. 나아가 FRB가 초저금리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 전반적인 금리상승이 불가피하다. 금리가 상승하면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으로 회귀하게 된다. 다시 말해 현재 선진국의 양적완화는 상당부분의 자금이 신흥시장국으로 흘러들어가는데, 이 부분들이 다시 회귀한다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성장에 굉장히 큰 불확실성을 줄 수 있고 하방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는다. 최근 선진국 모든 블록에서 양적완화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일본, 유로존도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미국이 단독으로 양적완화를 철수하는 것은 일본과 유로존의 양적완화에도 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경제 입장에서 자국의 경기상황만을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엔저현상이나 아베노믹스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까?

▲지난해 KDI의 2013년 경제전망치는 3.0%다. 올해는 2.6%다. 0.4%p 정도 하락했다. 주로 하락한 포인트는 내수에 있다. 내수는 소비가 대략 0.4%p 하락하는 것으로 예상했고, 투자는 1.3%p, 특히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대외부분은 오히려 약간의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성장기여도가 조금 더 나타나는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엔저에 따른 국내 경기영향에 대한 KDI 판단은 총량적인 측면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통상 환율 변동은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과 직결된다. 하지만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환율의 변동보다 세계경제의 수요변화, 이런 부분이 훨씬 영향이 크다. 우리가 실증분석을 해보면 원화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감소하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다. 또한 GDP,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다. 즉,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 이유를 꼽자면 우선 엔화 약세 자체는 적어도 결제 통화가 엔화인 경우에만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그런데 상품 수출입에 있어서 엔화 결제비중은 상당히 낮다. 수출은 3.3%, 수입은 5.7%라 오히려 득이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환율이 급변동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개별기업들이 환위험 상품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아예 생산의 글로벌화를 통해 생산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분산돼 영향이 덜하다.

그래서 지금 엔화가 약세가 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부정적일지 몰라도 일본경제에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G20 재무장관회의나 G7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 얘기는 앞으로 엔화약세에 따라 세계경제가 좋아지면 우리 수출도 대외수요가 증가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총량적인 측면에서 엔화약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엔화약세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개별기업이나 산업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 철강이나 자동차, 섬유 등 일본하고 상당한 경합을 갖고 있는 업종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에 비해 정보통신이나 디스플레이 등은 어느 정도 일본과 차별화된 마켓을 형성하고 있어 비교적 영향이 적다.

-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그랬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내년경제성장률을 4.0%로 언급했다. 그런데 KDI전망치(3.6%)는 낮다. 왜 그런가?

▲우리 생각에 3.6%는 낮지 않은 수치다. 3.6% 성장한다는 것은 전분기 대비 0.9%씩 계속 성장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글로벌 위기 이후 어느 정도 낮아졌다. 2000년대 초반 잠재성장률은 4% 후반이었지만 2008년도 위기 후에는 3.5% 내외다.

-통화당국의 경제주체들의 신뢰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한은의 금리인하가 시장과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가?

▲통화당국이 아마 보는 경제여건은 상당히 다양한 포인트가 많이 있다. 경기도 생각을 하고 물가도 생각을 하고 대외여건도 생각한다. 심지어 부동산가격 등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도 생각한다. 그리고 총액한도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까지도 고려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통화당국의 핵심적인,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는 아무래도 물가안정이다. 또한 금리결정시 물가안정이 가장 우선 고려돼야 한다. 그런데 때에 따라 그런 최우선 순위가 혼재돼 이해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