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세계 35개국 ...낮은 세율·고객비밀주의 검은돈 몰려

지난 22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한국인 명단이 공개되면서 조세피난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판 보물섬으로 불리는 조세피난처는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된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거나 낮은 세율로 부과하고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검은 돈을 의탁하려는 세계 각국의 부호와 기업들이 주로 찾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경제협력기구(OECD)기준 공식적 조세피난처는 남태평양의 영국령 나우루와 뉴질랜드령 니우에가 전부다. 나머지 국가들은 OECD의 기준을 수용해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실상은 이번에 주목받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등 35개국에 달한다.

조세피난처의 공통점은 낮은 세율과 고객 비밀 최우선주의에 있다. 카리브 해 외딴 곳에 위치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최소한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 파격적 세금혜택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이나 회사법 규제도 없는데다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돼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이 몰리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에 따르면 5층 규모의 빌딩에 1만8000개 기업이 입주해있다. 이들 회사는 페이퍼컴퍼니이고 이곳에서 거래되는 자금은 검은돈이 대부분이다. OECD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자산은 최소 1조7000억달러에서 최대 11조5000억달러에 이른다.

각국의 부호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만든 유령회사를 페이퍼컴퍼니라 칭한다. 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 사업자등록 요건만 갖춘 페이퍼컴퍼니는 설립주체에 제한이 없다. 사업유지에 소요되는 세금을 줄이고, 기업활동 유지에 따른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때문에 해외부동산 투자나 외국기업과의 합작사업이 빈번한 기업의 경우 설립과 청산절차가 간편한 페이퍼컴퍼니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대부분 적법절차를 거쳐 설립한 뒤 거래내역을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는 등 관리영역에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기업과 부유층의 자산 도피처로 활용됐다.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설립목적을 완수하면서 자동 해체되는 일시적 형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