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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00억대 상속세 소송 승소…대법 “사망 직전 주식매각, 조세회피 의심”

세무당국, ‘가장매매’로 봐 과세…1·2심 패소대법 “사법상 효력만 따진 원심 판단 미흡”…당국 패소 부분 파기 국세청이 거액 자산가와 벌인 1000억 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속 전 이뤄진 주식매매계약이 사법상 유효하더라도, 외형상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의심된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2026-02-01 10:17
납세자연맹, 차은우 탈세 의혹에 우려⋯"조세회피는 권리, 무죄추정 원칙 어긋나"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탈세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이자 납세자의 원리임을 강조했다. 연맹은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라며 “이러한

2026-01-29 18:45
차은우 소속사, 탈세 의혹에 "무분별한 억측은 자제 부탁" 호소

최근 탈세 의혹이 불거진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소속사가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27일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차은우 관련된 여러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당사 및 소속 아티스트와

2026-01-27 14:13
차은우, '도피성 입대'는 해명했지만⋯여론 싸늘한 이유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최근 불거진 '탈세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의혹 핵심과 동떨어진 모호한 입장, 시기와 관련해 의문이 이어지는 중이다. 차은우는 26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장문의 글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2026-01-27 10:09
차은우 탈세 의혹, 추징금 200억 산정 배경은?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 200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산세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임수정 세무사는 “조사를 해서 추징 세액 자체가 200억이니까 정말 큰 금액”이라며 “과거 연예인들 세금 추징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에서는 지금 제일 높

2026-01-27 09:28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군 복무 중 입 열었다⋯"책임 깊이 통감" [전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최근 불거진 '탈세 의혹'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26일 차은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2026-01-26 20:27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일부 브랜드의 공식 채널에서 차은우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최근 그를 둘러싼 탈세 의혹이 확산하자마자 그를

2026-01-23 17:32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확정 아냐⋯적극 소명 예정"

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가 '200억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냈다. 22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공식 입장을 통해 "금일 보도된 당사 소속 아티스트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기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다"며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고 전했다.

2026-01-22 13:10
공공기관·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금 한도 150억 미만 확대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을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 업체 우대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하고

2025-11-19 09:00
국세청, 캄보디아 스캠 법인 '프린스·후이원' 세무조사 착수…“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국내 거점·관련인 탈세 혐의 집중 조사…가상투자·환전소 통한 범죄수익 유출 적발“국제공조로 역외탈세 근절…범죄수익 환수 강화” 국세청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스캠(사기) 법인 '프린스'와 그 국내 연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로맨스 스캠·피싱 등 범죄수익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2025-11-03 11:00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직원 비위·정부 출자 펀드 독소조항·관리 부실 등 도마[국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직원 횡령 비위와 모태펀드 출자 운용사의 독소조항, 집단 따돌림 문제, 부실채권 급증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알박기 논란'을 두고 유종필 창업진흥원장과 여당 간 설전도 벌어졌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직원의 30억 원

2025-10-23 16:12
“부모찬스·페이퍼컴퍼니·환치기”…'외국인 집주인'에 칼 빼든 국세청

강남3구 실거주 없이 임대하고 증여세·소득세 대거 누락…49명 세무조사 착수외국인은 부동산 대출 규제 무풍지대…탈세 수법, 내국인보다 정교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틈을 타 외국인들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며 세금은 피하고 수익은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국내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편법 증여와 소득

2025-08-07 12:00
'사우디 투자금' 발 묶였다… 금양, 4050억 유증 납입 한 달 연기

4050억 원 규모의 ‘사우디발 투자’로 주목받은 금양의 유상증자 납입이 한 달 연기되면서 시장이 혼선을 겪고 있다. 핵심 투자자인 스카이브 트레이딩&인베스트먼트가 해외 송금 과정에서 기술적 지연을 겪으면서다. 금양은 1일 전자공시를 통해 "당초 8월 2일로 예정돼 있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 납입일을 오는 9월 3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유상

2025-08-02 10:34
“빈껍데기 주식만 남았다”…국세청, 주식시장 탈세 세력 정조준

허위공시·기업사냥·사익편취 등 3대 유형…총 27명 대상 세무조사 착수시세차익은 챙기고 세금은 회피…소액주주 피해에 엄정 대응 방침 #시가총액 1000억 원이 넘는 상장사가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로 주가가 8배 가까이 치솟자, 투자자들이 몰렸다. 그러나 이 발표는 거짓이었다. 해당 기업의 실질 소유주는 가족 명의 차명법인을 통해 전환사채를

2025-07-29 12:00
'○○페이'가 불법 자금 창구로…금감원, PG사 수사기관에 통보

금융감독원이 불법 도박과 투자·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가담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상시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문제 PG사에 대해 테마 점검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통한 상반기 모니터링 과정에서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

2025-07-22 12:00
증시 활황에 스팩 인기 시들…신규 상장 '6분의 1토막'

지난해 7월까지 24건 상장했는데 올해는 4건 불과공모가 하회·상장폐지 우려에 투자심리 뚝'공모주 시장·증시 호황에 스펙보다 종목 직접투자 올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통한 신규 상장이 극도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스팩의 상대적 매력이 감소한 데다, 상장 이후 공모가를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투자자들

2025-07-17 16:06
국토부, 올 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 520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포인트(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197건·37.9%)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07-16 11:00
삼익제약, 흑자 행진에도 직상장 아닌 스팩상장 왜?

50년 이상 업력의 중견 제약사 삼익제약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을 통한 코스닥 시장 입성에 나선다. 삼익제약은 재무구조가 탄탄해 직상장을 통해도 되지만 상장 자체에 무게를 두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스팩합병을 택했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나28호스팩은 삼익제약과 회사 합병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삼익제약은

2025-05-20 18:02
올해 스팩 상장 2건뿐…하반기 볕들 날 올까

지난해 40건 대비 신규 상장 급감IPO 시장 한파 등 투심 사그라든 탓 올해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 방법으로 상장한 기업이 두 곳에 그치는 등 시장이 침체기에 빠졌다. 투자 심리 위축과 기업공개(IPO) 시장 전반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다만 하반기 시작되는 IPO 제도 개선안과 함께 스팩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도

2025-05-20 17:46
4월엔 자금조달 전무…말라붙은 스팩 상장

당국 심사 강화 기조에…우회 상장 매력↓ 기업공개(IPO) 시장 냉기가 아직 걷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도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를 향한 열기가 식더니 지난달에 급기야 스팩 신규 상장 0건을 기록했다. 통상 IPO 시장이 위축되면 스팩이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올해 스팩 시장은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신규

2025-05-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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