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바닥쳤나]장기 상승추세 전환? 아직 꿈같은 이야기!

양도세 중과·분양가상한제 동시 폐지돼야 탄력…“하반기까지 지켜봐야”

▲부동산 시장 회복을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아직은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장기 상승 추세 전환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장기적으로 웃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장기 상승추세 전환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다.

다만 변함없이 추진될 세제 혜택이 필요해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폐지 방안도 시행되면 시장에 탄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했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팀장은 “4·1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 가까이 된 이 상황에서 장기 상승세 전환을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정책이 제대로 시행돼 시장이 살아날지는 하반기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연말 이후부터 넉넉히 내년 초까지 부동산시장이 발돋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건설업체들도 분양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항구적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이 시행돼야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6월 임시국회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통과되면 시장에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잘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돈 있는 사람부터 움직여야 낮은 소득계층으로의 전이도 이뤄지기 때문에 두 대책의 시행도 기대감을 갖게 한다.

안 팀장은 “두 대책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시장에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과장도 “양도세 중과·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시행되면 즉각적 반응은 제한적이지만 시장회복기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팀장은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에서 가격이 반등되려면 매물 소진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장에서는 가격 하락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매도자가 매물을 내놓더라도 가격하락으로 물량이 쌓이다 보니 시장이 침체되기 때문이다.

정 팀장은 “거래와 수요가 늘어난다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다. 그러나 중개사들조차 아직 체감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장기 상승 추세 전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