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혜택 집중’… 폭염 전력보조금 폐지 가닥

할증요금·절전강제 규제 부과 방식으로 전환 검토

정부가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기업체에 지급하던 ‘절전보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년 관련 예산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폭으로 급증하는 데다 그 혜택도 일부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부하관리 지원금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략부하관리 지원금이란 폭염 등 전력 피크타임에 평균 전력량의 20% 이상 또는 하루 3000㎾ 이상 전력량을 줄이는 기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연간 전력부하관리 예산은 2009년 274억원, 2010년 481억원, 2011년 762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이른 폭염에 따른 수요 폭증으로 관련 예산이 4000억원을 넘어서면서 국회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 이 제도로 인한 수혜가 대부분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 부분도 논란거리가 돼 왔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금 수급 상위 리스트를 보면 현대제철 343억원, 고려아연 100억원, 쌍용양회 82억원, 포스코 79억원, 동국제강 62억원 등 대기업이 상위권을 독점했다.

정부는 기존 제도의 대안으로 피크타임 때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에 할증 요금을 물리거나 절전을 일정 부분 강제할 수 있는 규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원금 폐지 부분에 있어 기재부는 적극적인 반면 산업부는 신중한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약재원 마련을 위해 어떻게든 세출을 절감해야 하는 기재부는 지원금을 조속히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략부하관리 지원금 사업은 그 자체로서 모순이 드러난 만큼 이르면 내년 폐지를 목표로 주무부처가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폭염 등 비상 상황에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할증요금이나 신규 규제 도입이 수요관리 대안으로 쓸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