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금리 인하 후속조치 없으면 오히려 경제회복 어려워”

"한은 깜짝 금리인하, 통화정책 신뢰 스스로 낮춰" 지적

한국은행이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0.25%포인트 내린 가운데,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경제 회복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관은 20일 ‘한국은행 금리 인하의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서 “금리가 인하됐다고 해서 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원 조사관은 “우선 금리인하가 발표된 9일 주가가 1% 넘게 상승했다 해도 바로 엔화가 달러당 100엔을 넘어선 다음날 주가는 더욱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이는 여전히 국내 경제는 금리보다는 환율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대책과 추경예산 편성에 이어 금리인하까지 가세하면서 경기부양 패키지가 완성되었다는 만족에 빠져 추가적인 조치들이 신속하게 마련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국내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길로 접어들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0.25%포인트의 금리인하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로는 △원화 강세에 따른 대응조치 △시의적절한 규제완화 △투자확대 △소비진작 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원 조사관은 “경제정책은 무엇보다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면서 “한은이 일관되고 투명한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조사관은 한은이 이달 들어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한 것을 두고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낮춘 결과”라고 비판했다.

금리인하의 필요성은 지난 4월에 더욱 높게 나타났음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 같았던 한은 총재가 입장을 바꿔 이달 들어 금리를 인하한 것이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그는 “한두 번의 예외적인 정책결정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이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할 위험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