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행복주택]국토부“행복주택 재원마련 문제 없다”

한창섭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일문일답

국토교통부는 20일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수도권 7개 시범지구를 발표했다.

다음은 행복주택의 착공시점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한 한창섭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일문일답.

- 행복주택 착공 시점은.

△ 후보지 7곳 중 연내 3곳을 먼저 착공하고 나머지는 내년 초에 착공 예정이다. 올해 착공하는 3곳은 오류동·가좌·공릉지구다.

-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입주를 선별적으로 받을 예정으로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입주해 활기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행복주택 건설 재원마련 방안은.

△보통 택지개발지구와는 달리 땅값이 들어가지 않고 건축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 건축비 지원 수준은 종전 임대주택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다. 기존 지원은 영구임대주택은 85%, 국민임대주택은 30%의 정부 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

- 땅값은 아예 들어가지 않나.

△ 그렇지 않다. 일부 진입도로 수용이 부득이할 것이고, 철도공사에 부담할 점용료나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

- 철도부지의 소음 및 유수지의 악취문제 해결방법은?

△ 철도부지의 경우 방음·방진기술의 발달로 큰 불편 없이 거주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본다. 실제 철도부지를 개발한 양천구 아파트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았다. 유수지 악취문제는 그동안 기피시설이었던 공간을 쾌적하게 가꾸고 주민체육시설 등을 건설해 악취제거와 동시에 주민편의를 높이는 효과를 볼 계획이다.

- 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목표 대비 공급 실적이 저조했는데.

△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이 목표 대비 저조했던 이유는 부동산 시장 및 분양주택의 침체에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임대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꾀하기로 한 것이다.

- 향후 행복주택 후보지 발표 계획은.

△ 행복주택 후보지는 앞으로 계속 추가될 것이다. 10월경 2차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도 철도부지를 포함한 국·공유지 발굴작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