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 특별한 정책 대응 필요치 않아…아베노믹스 실패에 대비해야”

일본 엔화가치가 빠른 속도로 절하하고 있지만 정부가 행동에 나설 시기는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다. 오히려 일본 아베노믹스가 실패로 끝날 때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아베노믹스 이후의 일본경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 이전 시점까지 생각했을 때 달러당 100엔을 막 돌파한 현 엔화환율은 심각한 엔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1995년 가을부터 2008년 가을까지 13년 동안 엔화는 한 번도 달러 당 100엔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다”며 “달러당 100엔 수준인 지금의 엔화환율은 2008~2012년 달러 당 70엔까지 내려간 초유의 엔고 기간과 비교하면 이제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관점에서 최근 엔화절하를 두고 ‘엔저의 공습’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신중한 대응이라 할 수 없다”며 “지난해 가을 이후 지금까지의 엔화환율 절하는 정책대응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정책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아베노믹스 이후의 일본 경제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아베노믹스의 목표대로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부터 벗어나 2년 뒤 2%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면 지금보다 물가상승률이 거의 3%포인트 가까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명목금리도 올라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이자비용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가령 인플레이션이 1%포인트 상승하면 궁극적으로 경상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하는 이자지급액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일본 국세의 26%에 이르는 규모다.

문제는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자 지출에 대한 재원이 과연 마련될 수 있을까 하는 데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아베노믹스의 성공으로 과거 20년 동안 일본 경제를 괴롭혔던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는 순간 재정위기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

그는 또 “올해 일본의 재정적자 규모는 재정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 수준인 GDP의 11.5%로 늘어나지만 재정건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없다”며 “아베노믹스가 성공해도 재정건전성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박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재정상태 악화로 한두 차례 신용등급을 강등당하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금융기관이 국외투자자금을 회수하면 과거 한국에 닥쳤던 외환위기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베노믹스가 일본경제를 살리는 특별한 처방이 되려면 세원을 넓히고 세율을 높이는 등 과감한 중장기적 재정건전화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박 연구위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