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기업 납품가 후려치기 실태조사 착수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대기업과 공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차 및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난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13일 “지난주부터 대기업과 공기업 협력사들 위주로 납품 현황 및 실태조사에 들어갔다”면서 “오는 6,7월까지 조사해 결과를 분석한 후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 대상은 74개 대기업과 59개 공기업의 협력업체 64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요 협력업체 1000여개에 대해선 직접 현장조사를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갖췄으며,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행태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넘겨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산업부가 지난 3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미 밝힌 사안이다. 당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대기업이 제값만 줘도 1차 협력업체나 2, 3차 협력업체의 자금순환 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