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증가액 72.4%, 상반기 배정

경제회복 효과 조기에 나타나도록 고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경제회복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추경으로 증가한 예산의 72.4%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전 조치로서 이와 별도의 자금배정을 거쳐 실제 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에 따른 예산 증가액 5조4000억원 중 72.4%인 3조9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된다. 취득세 보전을 위한 예비비 1조4000억원 등은 정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하반기에 배정할 계획이다. 본예산과 추경예산 증가액을 합한 전체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도 상반기 배정 비율은 71.6%에 달한다.

이번 상반기 배정 조치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슈퍼추경’ 당시 예산 증가액의 64%를 상반기에 배정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악화된 경제여건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최대한 조기 배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