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 국토교통위, 31명 최다… 부동산 정책 다뤄

▲(사진 왼쪽부터) 주승용 위원장, 강석호 간사, 이윤석 간사, 홍문종 의원, 박기춘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는 부동산과 SOC 등 개발 사업을 비롯해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분야를 주관하는 상임위다. 특히 주거와 관련된 부동산 문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어떤 상임위보다 민감한 곳이다. 정책 하나하나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16개 상임위 가운데 가장 많은 31명의 위원이 배치돼있다. 야당인 새누리당이 17명, 민주통합당 13명, 통합진보당 1명이다.

위원장은 야당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맡고 있으며,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강석호,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다.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표결하기 전 심사를 하는 소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4개가 있다. 국토법안심사소위 등 3개 소위에 9명의 소위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청원심사소위만 7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차관보급의 수석전문위원 1명을 포함해 19명의 직원들이 현역 국회의원인 국토위원들을 보좌한다.

국토위 소관기관으로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3곳이 있다.

국토위는 이들 소관기관이 집행하는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심사하며, 국정조사와 감사 등을 통해 이들 기관을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국토위는 이명박 정부 때까지 명칭이 국토해양위였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가 신설돼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함께 개편됐다. 이에 따라 해양 분야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로 업무가 이관됐다.

9일 현재 국토위에는 의원입법안 267개와 정부입법안 14개 등 총 281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 4월 임시국회까지 19대 국회 들어 43개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34개의 법안을 폐기, 5개 법안을 철회하는 등 총 8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