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대 경제분야 구체적 합의…취업·연수 프로그램 연장

한미 정상은 한미대학생 WEST 프로그램의 만료시한을 오는 10월에서 5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전문직 비자 쿼터도 신설하기로 했다.

WEST 프로그램은 2008년 8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대학생들에게 어학연수 및 다양한 직종에서의 인턴활동을 통해 미국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5년 효력이 오는 10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동 프로그램은 어학연수 5개월, 인턴 12개월, 관광 1개월을 포함해 총 18개월의 체류일정을 제공하며 2009년에는 340명, 2010년에는 377명, 2011년에는 340명, 2012년에는 373명이 미국어학연수와 인턴활동에 참가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에도 합의했다.

미국은 연간 8만 5000개의 글로벌 전문직 비자를 발급중이며 이중 6800개를 2004년 이전 FTA를 체결한 싱가폴·칠레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는 개인별로 선착순 발급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2004년 미국과의 FTA발효 이후 이민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1만500개 전문직 비자를 추가 발급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도 별도의 쿼터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법 개정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미 상원에는 한국 대상으로 별도 전문직 쿼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통합이민법안이 지난 달 17일 제출됐으며 하원에도 한국 국민을 위한 전문직 비자를 연 1만5000개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달 26일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