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개혁법안 시행되면 세금부담 6900조원”

이민개혁으로 국민 부담 커져 vs. 세금 내는 노동자 많아져 재정에 도움돼

미국 정치권이 추진 중인 이민개혁법이 시행되면 국민 세금부담이 6조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6일(현지시간) ‘이민개혁 재정부담’ 보고서를 통해 이민개혁법이 통과되면 시민권을 획득한 불법체류자 1명이 받게 될 각종 정부 혜택이 세금 납부액을 빼도 평균 59만2000달러 정도 된다고 추산했다.

이 보고서는 불법체류자의 평균 나이를 34세로 두고 이들이 정부혜택을 받는 기간을 평균 50년으로 산정해 이와 같은 수치를 추산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이를 약 1100만명으로 추정되는 전체 불법체류자에 적용하면 이들이 받는 각종 정부 혜택은 9조4000억 달러에 이르고, 세금납부액(3조1000억 달러)을 빼더라도 재정부담은 6조3000억 달러(약 6900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불법체류자들이 시민권 획득으로 새로 받게 되는 각종 혜택에는 노후연금을 비롯해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어, 주택 지원, 저소득층 식품구입권인 푸드스탬프 등 다양하다고 전했다.

해리티지재단은 특히 법 시행 초기에는 시민권 획득을 위한 1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재정에는 부담이 많지 않으나 그 뒤부터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로버트 렉터 연구원은 “이는 최소 추정치”라면서 “어떤 식으로 계산해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면 조치는 가뜩이나 얇아진 국민의 지갑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초당적 이민개혁 8인 그룹’에 소속된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공화) 상원의원은 “불법체류자들을 ‘양지’로 끌어내 세금을 내는 합법적인 노동자가 되도록 하는 제도는 오히려 국가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