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한국경제, 지금 선택이 앞으로 운명 가른다”

저서 ‘갈림길에 선 한국경제' 출간

“‘살얼음판 위를 걸어가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작금의 한국경제는 큰 전환기에 놓여 있으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 경제의 운명이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갈림길에 선 한국경제, 현재에 묻고 미래에 답하다’ 본문 中-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재의 우리 경제를 진단하는 내용을 담은 ‘갈림길에 선 한국경제, 현재에 묻고 미래에 답하다’란 책을 펴냈다. 책은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해 34년 정책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책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국경제는 마냥 낙관론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낙관론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

한국경제가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작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히든챔피언’ 집중 육성을 제안한다. 국가 경제의 허리를 건강하게 하는 토대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은 이 과정의 전제조건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는 수출산업부흥을 통해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펼쳐 온 결과 상대적으로 대기업중심의 경제시스템을 초래했다”며 “산업과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산업구조”라고 주장한다.

그는 대기업집단 문제의 핵심을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와 중소기업 영역침투에 따른 불균형 심화문제’라고 정리한다. 대기업집단 중심으로 우리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쏠리면서 소득과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

그는 “대기업집단이 가진 규모와 범위의 경제, 신속·과감한 의사결정 등 나름의 장점은 살리면서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순환출자구조 개선이나 독립기업과의 공정경쟁 훼손행위 근절을 위한 법집행은 보다 강력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