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과도한 경제민주화엔 목소리 내겠다”

“모든 걸 경제민주화로 연결 짓는 건 문제” 언급… 제값 받기·전속거래 개선 의지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과도한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선 경제계 입장을 대변해 적극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일 오전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와 만나 “경제계가 경제민주화 입법, 통상임금 문제 등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경제민주화 법안이라도 과도한 부분은 적정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입법에 대해선 산업부에서도 당연히 적극 의견을 내야한다고 본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를 (경제5단체장들에게) 했고 실제 이는 산업부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경제민주화 부분은 해야 될 건 해야 한다고 생각한지만 모든 걸 다 경제민주화로 연결 짓는 건 문제”라며 “확실한 건 산업부가 보는 경제민주화는 ‘제값 받기’와 ‘전속거래 개선’, 이 두 가지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제값 받기와 전속거래 개선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이런 분위기에 대해) 경재계도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4년 만에 부활시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대한 경재계의 반응도 언급됐다.

윤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제계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첫 번째 안건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대책을 올려놓은데 대해 힘이 난다는 표현을 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번에 추진할 ‘산업혁신운동 3.0’과 관련해서는 “혁신운동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 상태”라며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을 중소 협력사들의 혁신 의지와 결합해 범경제계 차원의 산업혁신운동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경제계의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윤 장관에게 전달됐다.

경제5단체장들은 정책금융 기관들이 기업 대신 리스크를 과감히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경쟁력을 훼손하는 노동·환경 등 과도한 규제입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외국인투자 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통상임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