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기술로 사회문제 해결나선다”

정부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이슈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사회이슈 3개를 선정해 1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미래부는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개 내외의 사회이슈에 대해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기획, 추진하는 범부처 사업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그동안 연구개발(R&D)은 경제성장에 중점을 뒀으며 국민생활에 밀착된 문제를 발굴해 해결하는 사회적 기능은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이에 미래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해 사회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물이 오염됐는지 사전에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식중독 유해물질 검출기술로는 3~5일이 소요돼 음식물 섭취 전에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 만일 바이오·나노기술을 적용한 초고속 검출센서를 개발, 보급하면 1~2시간에 학교급식 시설, 단체 급식소에서 조리 전에 식재료의 오염 여부를 확인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과학기술을 활용해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사회이슈에 대한 국민제안을 실시한다. 국민제안은 오는 3일부터 20일까지 연구재단 ‘기획마루(www.plan.nrf.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국민제안, 설문조사 등을 통해 모아진 이슈들은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정도와 사회적 긴급성,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6월 중순 사회문제 후보군 50개 내외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렇게 선정된 사회문제 후보군을 토대로 이슈특성에 따라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를 정해 10개 내외의 범부처 사업추진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회이슈형 사업은 기존 R&D와 달리 사업기획 단계부터 ‘필요성을 느끼는 시민,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부처’ 등이 함께 협업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솔루션 제공형 연구개발(R&SD)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3~5년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 국민들이 과학기술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공서비스 또는 제품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