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정부 지원대책 기대이하"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방안이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1단계로 총 3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피해가 발생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남북협력기금(630억원), 정책금융공사 온렌딩(1000억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1000억원) 등의 항목으로 나눠 금리 2%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들은 자금 지원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여론에 등 떠밀려 발표한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실제 지원책을 살펴보면 지원기금 액수만 언급됐을 뿐 자금 운영 방안, 기존 대출 상환 연장, 기업 업종·규모별 지원 대책 등과 같은 세부적 기준들이 누락돼 있다는 것.

개성공단 입주기업인과 전문가들은 현재 입주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기금이 아닌 공단 정상화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대 저금리를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기업인 입장에서는 결국 상환해야 할 빚이기 때문에 금리가 제로화되지 않는 이상 무용지물이라는 설명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아직 정확하게 피해규모가 집계기 안된 상황에서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 것은 적절했다”면서도 “다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이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더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긴급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생산활동을 해야지 갚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기업인 입장에서는 발등의 불을 끄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