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등 국가사업 ‘원점 재검토’… 대기업 R&D 지원 단계별 축소

박근혜 정부 첫 예산 편성지침 발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

정부가 오는 2014년 예산안에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을 예고했다.

각종 국가사업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각 부처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한다. 대기업의 R&D(연구개발)에 이뤄지던 정부의 지원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지방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분 전체의 부채를 산출, 재정정보의 투명성도 높인다.

정부는 30일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담은 ‘2014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작정지침’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전과 달라진 점은 분야별 투자 방향만 제시했던 기존 지침과 달리, 분야별로 지출 효율화 방향도 제시했다는 점이다. 고령화와 국정과제 추진 등으로 세출 소요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철도·하천 등 그동안 집중투자로 성과가 어느정도 궤도에 오른 사업은 우선순위와 적정 규모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며 각종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자도 철저히 점검한다. 재정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포함해 ‘숨어있는’ 재정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한다.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노력도 강화한다. 비과세·감면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세제상 우대되고 있는 금융상품 과세는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고소득층의 소득정보 파악하고, 이를 위해 국세청과 FIU(금융정보분석원)간의 정보를 공유한다.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은 매각을 추진한다.

예산 투자의 중점은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등 국정기조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춘다.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창업ㆍ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ㆍ개발(R&D) 지원에 지출이 확대된다 반면 대기업 R&D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국민행복연금 도입 등 기본적인 복지 투자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지원,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늘려 ‘일자리 창출’과 ‘복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 4대 사회악 근절 등 사회 안전망 확충과 문화콘텐츠 육성 강화 등의 분야에 대한 지출도 늘어난다. 안보 대응능력을 강화와 탈북민 지원 등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분야에도 예산이 집중 투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