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기업 규제완화 등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현오석 “기업투자 발목잡는 규제 대폭 완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 장관은 이날 기업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사진=노진환 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 놓기로 했다. 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현재 4% 수준인 농산물 직거래 비중을 오는 2016년까지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날 회의를 주재한 현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활동이 저조하다. 경기 회복 지연은 물론 성장잠재력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5월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이라며 “투자 대책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마련하게 될 대책의 방향에 대해 현 부총리는 “첫째는 가시적인 투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 중인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하는 것이며 둘째는 잠재돼 있는 기업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금융?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설, 경기 동부권 역내 대기업 공장 증설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중심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현 부총리는 “특정 지역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는 현재 4% 수준의 농산물 직거래 비중을 오는 2016년까지 1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위해 직매장ㆍ꾸러미ㆍ직거래장터ㆍ온라인 등 다양한 직거래 유형별 성공요인을 분석해 자금지원?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민간 주도의 창의적이고 새로운 유형의 직거래 모델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종합 대책은 5월 말께 발표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농산물 직거래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해 도매시장 등 기존 유통경로와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