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오늘 전원 철수… 정부, 입주기업 피해지원 주력

운명의 날이 밝았다. 29일 개성공단에 남아 있던 근로자 50명이 모두 철수한다. 사흘 전 정부의 남측 근로자 전원 귀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남북을 잇는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이 착공 10년만에 잠정폐쇄가 현실화됐다.

이제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간 기싸움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북한에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다진 정부는 우선 입주기업의 피해 보전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공단 정상화를 위한 물밑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남북경협의 상징적 존재인데다, 우리기업이 피땀흘려 10년이상을 일궈온 만큼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특히 다음달 7일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한 외교적 노력에 따라 개성공단의 운명은 변곡점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이날 오후 5시 개성공단에 체류하던 근로자 50명이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서울로 귀환한다. 이들까지 모두 철수하면 개성공단은 텅 비게 되고 전기도 끊기고 자동적으로 정수 시설까지 멈추면서 사실상 불능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체류인원이 모두 돌아오는 즉시 근로자 철수에 대한 후속조치에 돌입한다. 당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입주기업 피해보상 등 구제 방안도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개성공단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향후 대책과 조치, 입주기업인 지원 등의 문제는 관계기관 대책기구를 구성·가동해 여러 방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잠정 폐쇄에 따른 피해규모는 정부 측은 1조원, 업계는 3~4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입주기업의 지원방안 등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장기적인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개성공단 체류 인원의 전원 귀환 이후 북한의 반응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한편, ‘전략적 압박’이라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 원칙을 재정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 우려에도 북한에‘남측 근로자 전원 철수’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던진만큼 전문가들은 내다라 초 한·미 정상회담이 향후 상황을 운명지을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떠한 대북공조 방안을 내놓을지에 따라 남북간 대치의 접점을 찾을 수 있어서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조금 더 장기화 국면으로 갈 수 밖에 없어 일단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나 어떤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며 “다만 7월 을지훈련 등이 예정돼 있어 한·미 정상회담으로도 회생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은 금강산에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잖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