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직영 가능할까?…정부, 단전 단수 검토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 철수 결정으로 공단의 잠정적 폐쇄 상태가 가시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과 같은 동일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대비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남은 국민(50여명)이 전원 철수하는 29일 이후 후속 조치의 실행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북한이 남측 인력이 전원 철수한 후 개성공단 시설을 이용해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개성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100% 우리 발전소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이 만성적 전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의 자체 전력만으로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것은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북한의 발전 용량은 697만㎾, 발전량은 230억㎾h다. 이는 각각 한국의 9%, 5% 수준에 불과하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위해 중국 자본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육로를 통해 중국으로 수송할 경우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중국이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까지 감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정부와 북한이 앞으로도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의 합일점을 찾지 못할 경우 개성공단은 말 그대로 암흑 상태에 빠지고 만다. 문제는 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양측의 이러한 약점 때문에 역설적으로 남북이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투자 보장 합의를 어기고,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앞으로 남북 간 사업은 아무것도 안 될 것"이며 "정부는 단전, 단수 외에도 다양한 조치들을 구상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