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벌점제 논란]김운영 경민대 교수 “벌점보다 포상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안전수칙 위반 벌점제와 관련,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운영 경민대학교 소방행정과 교수는 “정확한 내용을 봐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부정적인 부분에서 정책을 만들기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수 소방관에 인센티브 개념을 도입하는 제도를 도입하고는 있는데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인 접근 보다는 내부적으로 평가라던지 그런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가 필요하다면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운영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큰 그림으로 보면 재정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며 “내부적으로 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예산부분이 전제가 돼야 인력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안전수칙 위반 벌점제는 현장 소방활동중 부상·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수칙 위반이 드러난 직원을 징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방관계자 및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