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지하철공사 부실 심각… 이자도 못 낼 판

누적결손액 14조6000억원에 달해… 지방공기업 전반 ‘총체적 부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7개 지하철공사의 부실이 심각해 이자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5일 발간한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7개 공사의 누적결손액은 1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잠식률은 44%다.

7개 공사의 금융부채는 4조6000억원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비용만 한해 915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 동안 7개 공사에 쏟아 부은 지자체의 지원액도 9조원이나 된다.

특히 수도권 1~4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의 자본잠식률은 무려 82.8%에 달해 완전 자본잠식에 처할 위기에 빠졌다. 상장기업이라면 상장폐지감이다.

다른 지하철공사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권 5~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본잠식률은 2007년 41.3%에서 5년 만에 46.5%로 늘었다. 같은 기간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0.5%에서 32.0%로, 부산교통공사는 7.1%에서 16.2%로 자본잠식이 심해지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부실정도가 덜 한 인천교통공사 역시 7.8%에서 11.9%로 자본잠식률이 높아지고 있다.

7개 공사의 매출은 2007년 1조8000억원에서 2011년 2조원으로 확대됐지만 매출원가율이 평균적으로 130%를 상회하는 등 경영적자가 심각했다. 최근 5년간 영업손실은 8040~9275억원이며, 당기순손실도 7407~9038억원에 달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의 경우에는 65세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 운임을 감면해주는 것이 적자 경영의 일부 요인이 되고 있다. 인천과 대구, 광주, 대전의 지하철의 경우엔 승객 수를 확보하지 못한 게 주된 적자 원인으로 꼽혔다.

한편 지하철공사 뿐 아니라 다른 지방공기업들 상당수도 부실경영을 이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말 기준 379개(작년 말 현재 388개) 공기업의 총자산은 2008년 119조원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160조원에 달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영업손실,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 중 영업정지, 해산, 완전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기관은 강원도개발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화성도시공사, ㈜탑글로리 등 10곳이나 됐다.

보고서는 지방공기업의 취약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축소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실적을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