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G20 금융안정위 선진국이 장악”

“의석수 균등하게 배분…지배구조 개혁 필요”

한국 정부 당국자가 국제 금융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의석 수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등 지배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최희남 국제금융협력국장은 21을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에 기고한 ‘'FSB 대표성 구조 개선 방안’에서 “FSB는 명확한 기준 없이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등 위주로 의석이 집중돼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FSB는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금융규제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바젤Ⅲ’와 같은 은행규제가 FSB를 통해 만들어졌다. 최 국장은 “"FSB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지배구조·의사결정 구조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FSB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인 ‘운영회’를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단기적으로는 FSB의 의석수를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말한 뒤 "장기적으로는 1국 1표제나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이 지분에 따라 차등화한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