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0개 국정과제 중 40개 우선달성

정부가 140개 국정과제 중 40개를 집중 관리과제로 선정하고 1년 안에 성과를 보이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정부업무평가시스템을 국정과제 추진, 관리 지원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40여개의 과제는 100일, 6개월, 1년 단위로 나누어 성과를 각각 성과를 조기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100일 안에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간 협업, 이견조정, 입법·홍보활동에 역량을 결집시켜 업무효과를 낼 방침이다. ‘100일 과제’로는 서민금융부담 완화 방안, 경제민주화법안 입법,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후속조치, 불량식품 단속 등이 꼽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 중 고금리 채무자의 저금리 전환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또 다음달까지 채무불이행자 채무조정을 접수한다. 불량식품 집중단속은 이달부터 6월까지 진행된다.

정 총리는 “국민과의 약속인 국정과제 성과창출 여부가 새 정부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조기성과 가시화가 필요한 과제를 집중 관리해 올해 안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체 국정과제 중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보고 고용노동부의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의 수립 상황과 대책이 집중 토의됐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참석 장관을 기존 3개 부처에서 8개 부처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