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긴급지원을"

산업부에 "특별재난지역 준하는 금융·세제지원 필요"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방안을 산업통산자원부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17일 “최근 북측의 일방적인 조업중단 등으로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협팀에 개성공단 입주중소기업의 긴급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사태는 입주기업들과 상관없이 남북한 당국의 정치·군사적 대치로 인해 발생한 사안인 만큼 정부차원의 특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11조16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개성공단 중소기업들에게 직접 신용대출하거나 은행권의 대출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 및 세제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달 말 납부예정인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측은 특별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항목으로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 우선 융자 △상환유예,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등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북측의 일방적 공단가동 중단 사태 지속으로 대부분 입주 중소기업들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신용하락에 더해 자금난까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들이 개성공단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 지원을 내세우며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나 일선 창구에서는 추가담보 요구 및 기존 신용평가 관행으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대부분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