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될까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제왕적 권력을 제한하는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년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다 중단한 바 있어 이번에는 개혁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08년 KB금융 황영기 회장과 강정원 KB국민은행장간 경영권 분쟁, 2010년 신한사태 등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따른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편안을 꺼내 들었다. 당시에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자회사에 대한 지주사 회장의 권한 축소와 책임강화였다.

금융지주사와 자회사의 수장은 엄연히 분리돼 있지만 통상 지주사 회장의 구두 경고는 곧 명령으로, 금융지주사 회장이 신사업 추진이나 인수합병 등 주요사안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금융위는 KB금융과 신한금융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편 논의를 공론화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비롯해 금융권의 거센 반발 등으로 개편 논의는 소리 없이 사라졌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의심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매번 개편을 외치지만 실제로 법안이 마련돼 봐야 알 수 있다”며 “또 관련 규제가 금융회사에 실제로 적용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번에 가능하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다.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투명화를 비롯해 지주사와 자회사간 종속적 관계 개편, 일반적 관행까지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낙하산 인사 방지, 전문성과 국정철학을 고려한 인사을 천명한 만큼 이번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상반기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