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민주화, 기업 위축시키는 것 아니다”

입력 2013-04-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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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경제5단체장 간담회… 투자·일자리 창출 주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6일 경제 5단체장들과 만나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 뒤 일자리 창출,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관광고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장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는) 창의력있고 성실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위한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페어플레이를 하자는 것이고 창의와 열정으로 창조와 혁신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지 기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기업의 탈세 등을 정조준하고 있는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라며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 부총리는 경제단체장들에게 “’제2의 경제부흥’을 위해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갖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한 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그동안 정부가 규제를 풀겠다고 해왔지만 책상에 앉아서 법률과 제도만 들여다보고 현장은 소홀히 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정부가 경제계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협업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보류돼 있는 투자 프로젝트부터 찾아서 일자리와 경제활성화 효과가 큰 사례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제계도 정부의 정책방향에 호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의 장·차관도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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