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RP거래 안전장치 미흡, 리스크 확산 가능성 높아"

국내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RP)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때문에 중앙거래당사자(CCP) 창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6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곽창용 과장 등이 발표한 'RP시장 결제리스크와 CCP 청산효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관간 RP거래 규모는 지난해 12월 25조2000억원(일평균 거래잔액)으로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2011년 이후에는 증권회사의 콜차입 규제, 기관간 RP거래 활성화정책 등에 힘입어 한층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콜거래 대비 RP거래 규모는 2007년 12월 5.5%에서 2012년 12월 87.3%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RP매도(자금차입) 비중은 증권회사(34.9%), 국내은행(14.0%) 등의 순이며 RP매수(자금대여) 비중은 자산운용사(25.0%), 비거주자(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곽 과장 등은 RP거래는 중앙은행 대출제도 등 공적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규제도 느슨하며 대부분 장외거래로서 통계자료가 충분히 생산되지 않아 거래투명성이 낮고 감독당국의 모니터링도 어려워 안전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RP거래는 대부분 1일물이기 때문에 RP거래 의존도가 높은 차입기관은 금융시장 충격 발생시 결제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 또는 대규모 차입기관의 결제불이행 발생시 담보증권의 급매처분(fire-sale)이 이어지면서 RP시장의 리스크가 다른 금융시장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곽 과장 등은 CCP 청산제도를 RP거래에 개입하여 차입기관 및 대여기관과 모두에 대해 거래상대방 역할을 수행하며 다자간 차감(multilateral netting), 결제이행 보장 등의 기능을 통해 결제유동성을 절감하고 신용리스크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 기관간 RP거래 자료를 이용해 CCP 청산시 기대되는 결제유동성 절감 및 신용리스크 감축 효과를 시산한 결과 2012년 1월에서 6월중 유동성 절감가능 금액은 일평균 3조8000억원(9조9000억원→6조1000억원)으로 38.4%의 결제유동성을 감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신용익스포져 감축 규모는 일평균 2조원(8조1000억원→6조1000억원) 정도로 실제 익스포져 수준을 24.7% 축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곽 과장 등은 CCP 청산제도는 대상거래 및 참가자 범위, 리스크 관리 방식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국제 기준, 국내 여건 및 주요국 경험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CCP 청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래조건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증권을 모두 담보로 인정하는 일반담보(GC : General Collateral) 제도의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