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추경]재계 “추경보다 실질적인 정책지원이 더 절실”

재계는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예산규모와 투입시기보다 환율과 규제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더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들은 정부의 이번 추경편성과 관련해 각 기업별로 실질적인 수혜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추경)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추경으로 인한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환율이나 규제완화 같은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뒷 받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의 투입시기와 구체적인 지원규모도 관건이다.

정부는 17조원대로 예상되는 추경 가운데 12조원을 세입결손 예상치를 충당하는 데 사용하는, 이른바 ‘12조+ α(알파)’ 추경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이 세입(歲入)결손을 보전하는데 중점을 둔 점을 거론하며 정부 압박에 나섰다. 17조원의 추경 가운데 16조원 가까이를 국채를 통해 조달할 예정인만큼 ‘빚을 갚기 위해 빚은 낸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예산안 국회 통과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구체적인 지원규모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걸 수 없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기업에게 지원될 예산은 총 1조3000억원 수준. 재계 전반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면 추경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반면, 재계는 정부가 17조원 규모의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화답해야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새 정부 들어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사정기관이 연일 기업총수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적잖은 부담이다.

재계는 정부 추경에 발 맞춰 투자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정부 정책의 변화도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추경예산 편성 외에도 규제완화, 환율정책 등 종합적인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

폴리시 믹스는 ‘경제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실현시키는 등 두 가지 이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키 위해 복수의 정책수단이 적절하게 배합돼야 한다’는 의미다. 경제민주화와 함께 기업을 위한 정책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15일 국회 정무위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논의에 대해 “(경제민주화에)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면서 “경제가 회복하려면 기업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추경을 해도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가 껄끄러워했던 경제민주화는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이면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정부의 추경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국내 주요기업 역시 투자규모 추가 확대에 대해 물밑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존에 고수했던 올해 투자규모 이외에 추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추경보다 정책적인 지원이나 유리한 환율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