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증부실 논란에 조용호 인사청문회 정회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청와대의 사전검증 여부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다.

조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 내정되기 전)청와대로부터 서면질의를 받았느냐”는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될 때에는 검증서를 작성한 기억이 난다”며 “최근에는 (작성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후보자의 발언에 따라 청와대의 검증이 부실한가, 아닌가가 판별이 되기에 기억을 되살려 신중하게 답변하라”면서 “검증담당 행정관으로부터 여러차례 전화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두 세 번 정도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등 야당 위원들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 등을 지적하며 청문회를 더는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인사검증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 시스템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당 전해철 의원은 “실제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통탄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 추천 절차에 기본적으로 하자가 생긴 것이기에 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 하는 등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조 후보자의 잘못된 발언 때문이 혼란이 빚어진 것이니 정회까진 할 필요 없다”고 말했고, 권성동 의원도 “청와대 검증과 무관하게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다.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설전이 거듭되자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여야 두 간사 간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며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