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마음 읽은‘노무라 보고서’

한국은행의 깜짝 기준금리 동결이 전해지면서 지난달 노무라증권이 발표한 보고서가 새삼 화제다.

지난 달 26일 권영선 노무라증권 홍콩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10일 결정된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과 총액한도대출 증액 등을 족집게처럼 예측했기 때문이다.

‘노무라, 한은 2004년처럼 강요된 금리인하(정책오판) 위험에 직면’제목으로 발표된 보고서엔 현재 김중수 총재가 경기회복도 완만히 진행되고 기준금리(2.75%)도 중립 수준보다 낮아 4월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고 완만히 회복중이라 금리인하와 같은 거시정책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만약 추경이 편성된다면 이는 경기상향 요인이기 때문에 한은의 금리인하 필요성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 한도 증액 규모도 거의 정확하게 맞췄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정부와의 정책 공조 차원에서 현재 9조원인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최대 13조원으로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이날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12조원으로 늘린 것.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이 낮은 이자의 대출 자금을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제도다.

이 밖에 보고서는 금리인하가 결국 가계부채의 증가‘뇌관’이 될 수 도 있다고 경고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무엇보다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이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고 이같은 측면에서 경기가 완만히 개선된다면 한은이 금리인하로 회복세를 가속화 하는 방안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감안하면 금리인하는 가계부채를 더욱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4년 하반기 참여정부가 추경과 부동산 활성화를 발표하면서 한은도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2007년 당시 부동산 활성화와 금리인하를 사실상 잘못 판단한 정책으로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