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방부 주도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 개최

지난달 20일 발생한 주요 방송·금융사 전산망을 마비시킨 ‘3.20 사이버테러’가 10일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해 대책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11일 국정원장 주재로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15개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사이버 안전전략회의’를 열고 그동안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마련해온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국가사이버 안전전략회의’에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범국가 차원의 사이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와 청와대에 ‘사이버안보 비서관’이나 ‘사이버안보 보좌관’을 신설하는 구상도 제의될 예정이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경우 지난 9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사이버안보를 총괄하며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사이버위기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미래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 이번에 북한 사이버테러의 타켓이 된 방송사의 전산망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대규모 해커부대에 맞서 해킹 방어 인력 양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특히 정보보안전문가인 ‘화이트해커’ 대규모 양성 등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잇따른 사이버테러로 인해 정부는 국방 정보보안 예산을 당초 300억원에서 50% 이상 증액된 5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이와 함께 현재 적용된 정보보안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보안 기술과 장비도 대거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