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창의·융합 저해 규제 과감히 없애야”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창의와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경제민주화와 사회안전을 위한 규제는 빈틈없이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3불 문제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의 손질이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에 이같이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가 규제를 정비함에 있어, 특히 투자를 활성화함에 있어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형식적인 규제의 숫자를 줄이기보다는 하나를 줄여도 현장에서 꼭 필요한 문제를 해소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가중되고 있는 사이버 안보 위기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대응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 PC 불법 해킹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부처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선제적으로 위기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처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재난 안전과도 연계시켜 이후의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조달청 시스템은 작년에 해킹이 어렵도록 바뀌었지만, 지자체의 경우는 아직 취약한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것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2015‘세계 물포럼’추진현황 등을 점검하며 “세계 물포럼은 명실공히 물 관련 최대 규모 국제행사로서 치밀한 준비를 통해 우리나라가 물 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에는 “창조경제의 시각에서 국내 물산업도 첨단화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열어서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미래창조부와 과학재단에서 새로운 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해 ‘창조경제 박람회’를 개최한다”며 “각 부처에서도 각 분야의 인재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