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전수조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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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올해 사규 컨설팅 대상은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주의․경고 적발이 많았던 지방 공직유관단체로, 상대적으로 공정채용에 취약한 415개 지방 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의 채용관련 사규를 중점 개선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부문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세대가 이후 공직자로서 공정에 대한...

2024-01-24 09:10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지자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15.51%에 달해 지난달 28일 발표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부패경험률(외부 민원인 등 부패경험률 0.42%, 내부 공직자 부패경험률 1.99%)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 경험(16.3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2024-01-04 14:00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그 외 가상자산의 소유·변동내역 현황이 있는 의원 3명이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2023-12-29 14:57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농업인 우대 혜택으로 태양광발전소 운영 권한을 받은 2만490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30%가 넘는 800여 명이 위조·말소된 등록 서류를 제출하는 등 허위로 등록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정부가 기후위기...

2023-11-14 14:00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이로써 도는 전수조사 성격의 가상자산 신고를 마무리하고,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후 성실신고 여부 확인 등 추가 조치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후라도 가상자산 보유자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매각 권고와 직무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도는 향후 개정...

2023-10-26 11:00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빠져 전수조사가 한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을 적발할 수 없어서다. 아울러 현행법상 상임위원회 등 국회의원의 의안 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조사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2023-09-12 10:52
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총 353건 적발…관련자 28명 고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2023-09-11 13:25
"정무위원 전수조사 받겠다"...국회의원 가상자산 내역 공개 '시발탄'

與, 16일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1차 회의김희곤 “정무위원들 먼저 전수조사…결의문 낼 것”김성원 “진상조사 무력화시킨 꼼수 탈당…청년 허탈감 치유할 것”국회 윤리특위 구성 완료…이양수 “김남국 공동징계안 제출 건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김남국 코인 논란’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솔선수범으로 먼저...

2023-05-16 15:51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은 공무원으로서 주식 가상자산 거래 근무시간에 금지돼 있다”라며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하고 의심 사례 수사해야 하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권익위에 “과거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권익위가 나선 적 있기 때문에 준비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제안했다.

2023-05-13 05:00
정무위서도 ‘김남국 코인 논란’ 도마에 올라...與 “해명조차 앞뒤 안 맞아”

“코인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체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송석준 정무위원 역시 “김 의원이 그간 청년 정치인, 가난한 정치인으로 관심 많이 끌었는데, 요즘 결과 보면 뭐가 답인 줄 모르겠다”며 “공직자가 재산신고로 별 게 없는 줄 알았더니 수십억이 사실상 보유되고, 숨바꼭질하듯 현금과 코인으로 왔다갔다 했다”고...

2023-05-11 17:35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김남국 코인 논란, 핵심은 재산 등록 '구멍'

참여연대 역시 8일 이번 논란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보다는 해당 사실을 숨긴 것이 문제라며 논평을 통해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한국게임학회 역시 이번 사태에 P2E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임사 위메이드의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연관된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2023-05-10 16:49
민주, 김남국 코인 논란에 “가상자산 매각 권유 결정...진상조사도”

더미래는 입장문을 통해 당 차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착수, 당 의원의 코인투자 여부에 대한 선제적 전수조사 그리고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등 이해충돌 압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더미래 전수조사 제안에 애해 “다수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표명했으니, 지도부에서 적절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3-05-10 13:23
금수저·연예인들의 병역 면탈 시나리오…의사도 속는 ‘가짜 뇌전증’ 뭐길래 [이슈크래커]

고위 공직자, 유명 연예인, 국회의원 등 면제자와 공익으로 수색 범위를 넓혀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죠. 한편 뇌전증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뇌전증 환자와 가족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뇌전증 환자가 병역 비리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 않을지 걱정이다”, “이번 사태로 기존 환자들의 병역 검사 조건이...

2023-01-03 15: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실태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17일(월) △농식품부 장관 09:00 국장회의(세종) 16:00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국장회의(세종) 14:00 쌀 수급 설명회(청주) 16:00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세종) △제1회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노루궁뎅이버섯, 노령견 노화 지연과 건강 개선 효과 18일(화) △농식품부 장관 11:00...

2022-10-16 10:03
건강보험공단서 역대 최대 46억원 횡령 발생…해당 직원 해외 도피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다른 횡령 사실도 파악했다. 공단은 현재 이 직원의 업무 권한을 박탈했으며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에서 준공직자 신분인 공단 직원이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것을 두고...

2022-09-24 09:32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에 가담한 국가기관의 가해자들을 일벌백계하고 피해자들의 간첩 누명을 벗겨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검이든 특별기구든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실규명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사회는 정의가 실현되는 한 단계 높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22-06-16 17:00
‘여가부 개편안’…김현숙 “많은 이야기 듣고 의견 절충 필요”

앞서 19일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성희롱·성폭력 전력에 대해 여가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현재 여가부 장관에게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예결위에 이야기해 둔 상태”라며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 성범죄를 수사하는 처를 신설한다는...

2022-05-24 17:03
[윤석열 시대 개막] 교육부 수장 공백에 국정과제 ‘표류’ 우려

입시 비리 조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불거졌던 고위 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논란, 현 내각 후보자 중 불거진 입시비리 논란 등을 의식한 여론용 정책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입시비리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전수조사가 가능한 것인지 등을 따져보면 실효성이 낮은 상징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와...

2022-05-10 13:22
조국 “고대 10학번·부산대 15학번 조사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할 것과 고려대 10학번·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15학번 입학생 전원의 생활기록부를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21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딸 조민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언급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두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고...

2022-04-21 17:55
‘접견’과 ‘회담’ 사이...문-윤 회동 무산배경은

윤 당선인측이 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방침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알박기 현황 전수조사’라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감정대결 기류가 생겼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들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장에 대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2022-03-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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