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적격대출 한도 속속 소진...대출 중단 위기

변동금리·거치식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로 건전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적격대출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적격대출이 정부 재원으로 보증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적격대출의 무분별한 팽창을 완화하고자 은행별 취급한도를 제한하는 등 속도조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은 이달 중순경 적격대출의 한도가 소진될 전망이다. SC은행은 2조9000여억원의 한도액 가운데 이미 2조8000여억원의 적격대출을 실시했고 씨티은행도 2000여억원 수준의 한도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들은 아직 한도가 남았지만 적격대출 수요가 한 번에 몰릴 경우 이른 시일 내에 적격대출 판매가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시중은행들의 적격대출 판매액은 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6조5000억원과 비교해 60% 이상(4조원) 급감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적격대출 과열양상이 다소 진정된 만큼 은행별 한도를 정해 자율적인 상품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한도가 거의 소진돼 2분기부터는 고객들이 적격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한도 증액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적격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이 당초 목적으로 이로 인해 가계대출이 증가, 정부부담이 커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난해가 적격대출 도입의 해였다면 올해는 적격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통해 부실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